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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에 참여하여 주신 분

3,606 이*하 2017-05-22 19:15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
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 예산 확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 합니다.
3,605 황*아 2017-05-11 19:44 경기도 시흥시 신흥동
서명합니다
3,604 박*미 2017-05-07 18:02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
서명합니다.
3,603 김*화 2017-05-06 17:23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
지방재정 확충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제로 한 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.
3,602 허*회 2017-04-18 21:1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
서명합니다.
3,601 오*근 2017-04-05 16:5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
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.
3,600 김*택 2017-03-28 06:38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
국민 중심 정치 국민이 행북한 나라 차별없는 공정한 나라 중앙정부의 역활을 축소하여 지방의 이전 분권정치가 민생을 향상시킬 것이다
3,599 임*연 2017-03-24 00:23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
지방자치 잘하면 서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!!
3,598 배*호 2017-03-22 23:50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
서명합니다.
3,597 박*배 2017-03-22 10:2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
서명합니다.
3,596 강*주 2017-03-21 23:2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
서명합니다.
3,595 민*화 2017-03-21 14:4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
서명합니다.
3,594 김*현 2017-03-13 17:4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
서명합니다.
3,593 강*진 2017-03-13 13:2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
지방재정 확충이 모두가 잘 사는 길!
3,592 조*숙 2017-03-10 11:3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
서명합니다.
3,591 박*규 2017-03-09 17:2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
서명합니다.
3,590 김*호 2017-03-09 15:0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
지방재정 확충, 공약이행 촉구
3,589 오*인 2017-03-09 11:0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
서명합니다.
3,588 김*현 2017-03-09 09:5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
서명합니다.
3,587 오*영 2017-03-09 08:5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
서명합니다.
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하는 이유
이제는 지방재정의 문제에 대해 근본안을 마련할 시기입니다.
재원 없는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, 신장성 없는 지방세목,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 심화 등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일련의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언제까지 임시방편 식의 조치만으로 한 숨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.
법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,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같은 신장성이 강한 세목 중심으로 지방세 구조를 바꿔 자주재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.